상표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7조 제1항은 특정인의 주지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고 규정합니다. 부정한 목적의 판단은 출원인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 범위, 거래 실정 및 사회 통념에 따라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인지 여부, 그리고 상표의 동일·유사성, 출원인과 특정인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