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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시 명세서 보정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 시 명세서 보정은 특허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세서 보정은 출원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정 후에도 출원은 여전히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정의 내용은 출원인의 원래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은 포함할 수 없으며, 청구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정은 심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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