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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상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 계약에서 하자구상금 청구 시 수급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도급 계약의 하자구상금 청구 시 수급인의 책임 범위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기간 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따라 청구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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