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관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표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