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상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체상금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