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 상표가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