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 출원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intention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모방대상상표와 등록상표의 인지도, 경제적 관계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