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이 외견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남용되어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후자인 타인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