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채무자로서 표시한 사람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약정 내지 양해가 있었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