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소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법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거나 조직법상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법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