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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이 공업상 이용불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구 디자인 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요지를 통상의 디자이너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제작 방법으로 반복적인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도면에 불일치가 있지만 통상의 디자이너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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