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기존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였거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디자인을 변형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