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강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요?
Answer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됩니다. 사전에 반드시 모의과정이 있을 필요는 없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합니다.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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