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 체결시 공사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Answer
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지급한 이후 수급인이 이행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의 책임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