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는 이의가 없었는지도 고려합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