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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청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8조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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