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가?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 간의 유사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됩니다. 이때, 정황과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상표의 구체적인 구성과 차별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출원자는 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소명해야 하며, 등록기관은 이를 검토 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