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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에서 발명자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에서 발명자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발명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것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를 포함해야 하며, 발명자로서의 지위 추가는 이러한 정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정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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