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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상표와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구성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인·혼동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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