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성 기준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즉, 출원 서비스표와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 간에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이는 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 특히, 외관이 비슷하더라도 요부가 독립적으로 인식될 경우는 이를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