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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은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등에서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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