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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청구 후 보정된 발명이 보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심판청구 후 보정된 발명이 보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 특허법 제1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보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발명의 본질이나 구성, 그 목적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원래의 발명안에 포함된 기술적 내용을 외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보정 후 발명이 새로운 동작이나 기술적 구성을 가지게 된다면 보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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