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 시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상표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호칭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상표법 제2조 제3항 및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