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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소취하 합의에 따른 대여금 소송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소송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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