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정정청구가 적법하려면 정정청구의 요지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특허의 기술적 내용이나 발명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정정된 내용이 특허출원 당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여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