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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양도가 채무변제를 갈음하기 위한 것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권양도만으로는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됩니다. 따라서 채무변제를 갈음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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