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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서로 다른 외관이지만 유사한 호칭이나 관념으로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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