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심판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nswer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심판 청구는 실용신안법 제44조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출원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청구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관할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심판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출원인의 주장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각 사유에 대응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