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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서비스표 출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표장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본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정인의 상표로서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제7호에 따르면,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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