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까?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전 공지된 발명에 대해 수월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존 기술에 비추어 발명된 기술이 특단의 효과를 가지거나,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이 아닌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치 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거나 특허발명에 기여하는 다른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