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 청구에서 정정사항이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정정심판 청구에서 정정사항이 적법한지 여부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정항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연장이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 출원 시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