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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두 발명이 기술적 해결 과제가 상이하지 않고, 도전성 입자와 도전체의 형상이 유사하며, 또한 양 발명의 도전성입자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구조라는 점에서 형상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구조와 기능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당해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해석과 기술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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