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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청구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심판청구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지 않아야 하고,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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