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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심판 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같은 법 제13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최초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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