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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 간의 동일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통해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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