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D가 가해자가 가입하지 않은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D가 가해자가 가입하지 않은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은 해당 약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 약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보험 약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