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상표의 구성부분 중 기술적 표장이나 식별력 없는 요소는 유사성 판단에서 요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