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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업 등록에서 '유사한 서비스업'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업 등록에서 '유사한 서비스업'의 판단기준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해 정해지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거래의 실정을 반영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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