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