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부정한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의 주지 정도, 동일·유사성의 정도, 사용실태, 사용상품의 동일·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