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으며 그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전성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 장소, 용도,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