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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 바에 따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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