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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사항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사항이 인정되는 조건은 특허법 제1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4항에서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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