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단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진단 과정에서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진단 수준 내에서 의사가 요구되는 윤리와 의학적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려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임상의가 그 당시에 가능한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정 진료방법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의료 과실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