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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출원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두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해당됩니다. 특히, 결합상표인 경우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를 기준으로 외관, 호칭, 관념을 판단하되, 요부가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경우 요부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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