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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인 피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연대보증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규정이 있으며, 연대보증인도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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