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용역비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계약이 약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특정 당사자와 체결되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 여러 상대방과 동일한 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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