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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삭제가 거절이유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Answer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삭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유사 상표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절이유가 된 지정상품을 모두 삭제하면, 보정 후의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하게 되어 추후 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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