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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따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는 동일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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