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따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는 동일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