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기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특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기재가 적법한지 여부는, 보정의 정도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보아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될 때 적법한 보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관련 법리로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